1500억 국제분쟁, 배터리 대장주가 진 리스크
국경을 넘는 분쟁에서 기업이 실제로 지는 부담은 '판결의 승패'만이 아니다.
국내 배터리 대장주가 1500억 규모 국제분쟁에 연루됐다. 규모보다 무서운 건 관할·준거법·집행이라는 세 갈래 리스크다. 국제분쟁이 기업 재무제표까지 흔드는 이유를 정리했다.
2026.07.241분김정웅 변호사 자문
오늘의 케이스
2026.07.27 에디션최신 업데이트
법조계
판결문을 못 읽는 국민을 위한 '이지리드' 실험
승소하고도 판결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. 법원이 처음으로 '이지리드 판결문'을 내놓았다. 무엇이 달라지고, 누가 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짚었다.
2026.07.242분김정웅 변호사 자문
법조계
주주단체가 대기업 CEO를 배임으로 고발한 날
주주단체가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대표를 배임으로 고발했다. 개정 상법의 3%룰과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성립과 어떻게 얽히는지, 주주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지를 법리로 짚었다.
2026.07.242분김정웅 변호사 자문
형사·사건
연구 실적 대리작성, 왜 업무방해가 되나
논문 저자에 이름만 올리거나 연구 실적을 대신 만들어 입시에 제출하면 왜 업무방해죄가 될까.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지점과 개입한 사람들의 책임 범위를 짚었다.
2026.07.241분백창협 변호사 자문
법조계
부대원 앞 상관 뒷담화, 26년 만에 뒤집힌 판례
군대에서 상관을 험담하면 무조건 상관모욕죄일까. 2026년 7월 대법원이 26년 만에 판례를 바꿨다. 무엇이 달라졌고,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법리로 짚는다.
2026.07.241분김정웅 변호사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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